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불교계소식
     ※ 궁금하신점은 질문&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종교계 중재로 KTX해고승무원 환수금 문제 해결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8-01-16 23:02 조회 : 488
종교계 중재로 KTX해고승무원 환수금 문제 해결
  • 조용주 기자
  • 승인 2018.01.16 17:45

해고승무원 원금 5% 철도공사에 지급
철도공사 나머지 금액 청구 포기

KTX해고승무원의 환수금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은 1월 16일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해고 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천2백5십6만원(1인당 432만원)을 2018년 3월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는 이번 주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전달되고,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시 조정은 성립된다.

재판부의 조정결정권고에 따라 철도공사는 KTX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29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KTX해고승무원은 애초 계획했던 ILO를 비롯한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정재판은 해고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계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KTX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ㆍ천주교ㆍ개신교ㆍ성공회 등 4대 종단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제시했다.

KTX해고승무원 문제는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 받은 철도공사가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3월 1일 KTX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2006년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 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1일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2월 2일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2008카합3449결정)했다. 2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15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해 여승무원들은 1인당 8,64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현재 이자가 불어 빚은 1억이 넘는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고, 2015년 3월 16일 해고된 한 승무원은 세 살 배기 아이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하 종교계 중재안>

KTX 해고승무원 부당이득금 환수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계 중재안

지나온 시간, 우리 사회는 여러 영역에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줄이고 생산비를 낮추는 것이 절대적 가치로 여겨졌고, 이 과정에서 노동의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성은 큰 희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의 문제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그동안 수령했던 금액을 다시 철도공사에 돌려주어야 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이 느꼈을 불안과 초조함에 많은 국민들도 함께 슬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사한 아픔이 일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 속에 놓인 해고 여승무원들의 부당이득금 환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 일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배척당하지 않고 배제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제의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하나,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

하나, 해고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해외사업 진출 등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ILO를 비롯한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하는 활동과 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성차별적 고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추진을 중단하고 제기하지 않는다.

하나, 종교계는 중재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철도공사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울인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설 정
천주교서울대교구 교구장 추기경 염수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목사 이홍정
대한성공회서울교구 교구장 주교 이경호